지난달 22일 여의도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민
소유의 벤츠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 12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인 입주
민과 경비원은 해당 차량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벤츠에 3억원 가
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실시는 2021년 공동주
택법에 개정사항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
한 사항이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이 해당 업
무를 하지 않는다면 경비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관리원으로 채용이 가능
한 데 관리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 수당,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민
이 부담해야하는 관리비는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경비용역회사나 아파트관리회사는 암묵적으로 경비원에
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경비원 또한 자신의 직장을 잃지않기 위해서 해당
업무들을 계속 수행해온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차주가 경비원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사고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으로 판정받아 자
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차주와
경비원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만 차가 멈추지 않고 앞뒤로 움직
이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고 경비원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급격히 후진 및 전진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풀어달
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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