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어제 보도자료 및 국무조정실
언론 발표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안전 강화 및 기
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이라는 발표를 했다.
대분류의 내용으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의 원천 차단 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이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
보면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제품은 KC 인증을
거쳐 국내를 유통되지만 상기의 제품들은 안전인증
을 받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유모차 등은
KC인증 마크를 받지 않으면 수입이 금지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림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침대, 완구
, 삼륜차, 의자,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등
다양한 제품이 나열되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실상 모든 아동 제품이 직구 불가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 생활용품에는 전선,케이블 코드류, 스위치,
퓨즈차단기, 보온기, 조명기구, 안정기, 램프, 전
기온수매트, 정수기, 전기헬스기구, 컴퓨터용 전
원 공급장치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이 나열되었다. 생활화확제품에는 가
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 소독,보존제, 살균
제, 살서제, 기피제 등이 포함되었다.
문제는 일상 생활에서 어린이 용품이나 전기 생활
용품 등을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한다는 데에 있었
고 과연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는 것에 있다. 국내 정식수입을 통해서 KC인증 마
크를 받아 인터넷이나 유통마트에서 판매하는 특정
중국산 어린이용 물품 중 대부분은 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등 중국 물품을 직구하는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같은 제품임에도 굉장히 낮은 가
격에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일
반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규격의 전기
용 물품을 원하는 대로 쉽고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
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해왔다.
이번 정부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들
인데 그중에서도 유모차 등 핵심 아동용품 전체가 수
입금지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키덜트 등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각종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소비자들이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하는
중국제품 이외에도 국내에서 정식 수입판매하는 것
이 없어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은 사실상 앞으로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방법 자체가 없어진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와서 우리나라에 2~3배 혹은
그 이상에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은데 일각
에서는 이 업체들만 혜택을 보고 소비자는 가장 큰 피
해를 입는 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있다.
KC인증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이
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만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났던 제품들도 KC인증
을 받았었으며 그 외 폭발사고 등이 있었던 전자제품들
도 KC인증을 받았던 제품이었던 만큼 KC인증이 만능
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속내에 대해서 KC인
증을 외부 민간기관으로 이관하면서 그에 대한 세수 창
출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KC인증이 외부 민간기관
으로 인증을 이관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 소비자들은 현재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독재국가
또는 공산국가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문재
인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번 정부가 최악이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생겨
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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