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KBS의 TV수신료를 분리 고지,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기존까지는 TV수신료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
에 TV수신료 2500원을 추가해 전국의 TV시청자에게 TV수신료를 징수
해왔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TV수신료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의 전기료 부과와는 별도로 KBS에서 별도로 고지행위를 실시하고 징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TV수신료의 전기료와의 분리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다분하다. 기존의
통합징수 방식에서는 KBS가 기존까지 수신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제
도를 별도로 갖추지않고 한국전력공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추가적
인 부과, 징수의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않아도 되어 효율적인 진행이 되
었으며, 전기료와 통합되어 부과되면서 납부하는 국민들도 별도의 불편
함이 없었다는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분리징수의 방식에서
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제외시키려면
해야했던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
자의 선택권도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TV수신료 분리부과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분리부과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업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
유에서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장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신료의
납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 또한 방송법에서는 수신료 징수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
는데 그것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bmdaily@bmdaily.com
Copyright ⓒ 건물관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