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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과 경비, 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등 그동안 분쟁이 야기되어온 분야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행정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공동주택 내에 에어컨 실외기 실 설치와 에어컨 배관설치 확대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최근까지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마련된 공간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의 민원이 많았다.
또한 공동주택 내 안방과 거실 이외의 장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에어컨 설치에 용이하도록 배관이나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지 않아 벽이나 유리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과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실에 실외기 연결 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공간에도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 등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화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주체가 이러한 휴게시설을 미처 마련하지 않고 분양 이후 입주민들의 비용으로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공사비 등의 비용이 발생했고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많아 입주민과 건설 사업주체 간에 갈등이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건설 시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주체가 휴게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입주민과 사업주체의 갈등이 사라지고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주차구획의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주차구획의 2%)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모자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앞의 주차구획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중에 입주민간 갈등이 많아 이동형 콘센트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에 설치의무화하고 설치비율도 현재 2%에서 주차구획의 4%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체 국민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개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과 발생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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