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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17일 12시24분 ]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주변 청소,
재활용 정리,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와 더불어 주차 차량관리를 업무로서
하고 있었고
, 심지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이 예초, 제초, 전정기
작업 등 조경 관리까지도 실시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위해
2020년 경찰청에서는 2021년 말부터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실시하지
않도록 단속하기로 했는데 이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업계
, 입주민,
파트관리사무소 등 많은 의견을 들어 몇 가지 업무를 허용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공동주택관리법에 입법 예고를 했었다
.

허용된 업무 내용은 1. 청소 등 환경 관리, 2. 재활용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3.
위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4. 택배물품의 보관(세대로 배송
금지
)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9월 재 입법 예고에서는 이전에 입법 예고했던
3가지 업무 외에도 안내문 게시, 우편함에 우편물 투입을 추가하였다.
안내문 게시와 우편함 투입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고지서 배부
, 각종 전파사항 전달 등을 위해
필요했던 사항으로 경비원이 최소한의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상기와 같은 재 입법 예고는 경찰청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명시한 것이다
.

하지만 경비원으로서 개인차량의 대리주차, 세대의 쓰레기를 직접 분리배출
해주는 일
, 택배를 각 세대로 개별 배달해주는 것 등은 엄연히 금지된다.



bmdaily@b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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