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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연차휴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는 입사시점부터 1년을 만근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입사일
로부터 1년의 시점까지 11일 중에 사용한 연차 사용일을 다음연도 사용
가능한 연차 15일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이제 막 만 1년을 넘긴
근로자는 첫해에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였다면 1년 이후 시점부터 그다음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수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된다는 점을 들어 첫
만1년차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연차휴가를 반영한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에게 연차휴가를 첫해에는 11일, 그 다음해에는 15일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부당하다는 논란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딱 1년을 근무하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26일로 봐야한다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1년을
계약하여 근로하는 1년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하고 있는 법인사
업자, 관공서 등은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을 26일을 지급
해야 하는 막대한 지출증가를 감당해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요양원에 근무하던 직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노동청에 요양원에서 1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업주에게 1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 업주는 약 71만원을 지급해야했다. 이 후 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지급 판단이 부당하다며 정부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맞다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원고 승소판결로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첫
1년의 연차휴가 11일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은 발생하였지만 15일
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1년을 근무하여 만 1년이 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사용권리가 있는 연차휴가로서 1년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 주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을 넘게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사례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최초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
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만을 근무하는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제60조 2항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규정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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