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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근무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대기하며 감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해 주어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
정을 적용 제외해주는 제도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라
고 한다.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해주었는데 기존까지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및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내주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지침 상 감
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청이 왔을 때 근로감독관이 실
질적인 ‘피로도’를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
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승인
여부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심신의 피로도가 감시적 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하기에 적합한지를 본다고 하였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의 이슈에 따라 경비원의
허용 업무가 정해졌는데 이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새로운 지침과 상호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거부 예시로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힘든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
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명시하여 부착, 휴게실의
시설요건 등이 지침에 포함되면서 중요사항이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적
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른 변경사항이 있
지 않는 경우 감시적 단속적 근로의 승인이 계속적으로 유
지되었으나 앞으로 3년 이라는 승인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3년마다 재승인을 득해야만 하게 변경되어 휴게시간, 휴게
장소, 근무 강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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